단편읽기모임, 세 번째

오늘은 영어 충격. #미란다 줄라이 인터뷰

1. comfortable 2. twee

* 별 모양의 얼룩에 언급된 '호프만 방식'(하성란 소설) 

->수업 다음 날 은선 언니가 카톡으로 보내줌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실된 혹은 감소된 수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합니다.

사망자의 상실수익 또는 일실이익이란 사망자가 생존하였다면 장래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상실수익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 사망자의 월(또는 년) 순수입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고(통상 1/3), 취업가능월수(또는 년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후유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은 사고로 부상한 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증상이 남아 더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고 전 노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생활비 공제를 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미래에 대한 수익감소분을 현시점에 미리 받는 것이므로, 시간 차이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호프만방식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고, 라이프니츠방식은 복리로 계산하여 공제하게됩니다.

이자를 받을 때는 복리가 유리하지만, 반대로 이자를 공제할 때는 단리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이 상실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해야지만 더 많은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은 라이프니츠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